정부가 고용노동부 소관 추가경정(추경) 예산을 1조5천837억원으로 편성했다. 이번 추경 예산은 고용안전망 강화와 청년 일자리 지원, 민생 회복 지원 중심으로 짜여졌다.

노동부는 19일 오후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추경안은 국회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당초 올해 노동부 소관 예산안은 회계 5조8천146억원, 기금 29조8천109억원이었는데 이번 추경안이 확정되면 각각 2천575억원, 1조3천261억원이 늘어나게 된다.

이번 추경에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예산은 구직급여다. 노동부 소관 전체 추경의 81.6%에 해당한다. 정부는 건설업·제조업 중심으로 실업급여 수급인원이 161만1천명에서 179만8천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18만7천명분의 1조2천929억원을 추가 편성했다.

고용보험을 적용받지 못하는 취업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도 확대한다. 지원 대상을 5만5천명 늘리고 건설업 등 현안 업종 특화유형(1만명)도 신설해 1천652억원을 추가 배정했다.

청년 일자리 기회 확대도 이번 추경의 주된 축이다. 일반고 3학년 재학생 대상으로 맞춤형 훈련과정을 제공하는 ‘일반고 특화훈련’ 대상을 7천명으로 확대해 160억원을 추가 편성했다. 지역 중소기업에 채용 예정이거나 재직 중인 청년을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제공하는 ‘컨소시엄 훈련’에 101억원, 지역 청년 구직자의 일자리 기회 확대를 위한 채용박람회·취업프로그램 개최에 20억원이 추가로 배정됐다.

임금체불 피해 노동자에 대한 대출금리 지원도 확대한다. 체불 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와 체불근로자에게 대출을 통해 권리구제와 생계지원을 하는 ‘체불청산지원융자’ 금리가 3개월 한시적으로 사업주는 3.7%에서 2.7%로, 체불근로자는 1.5%에서 1%로 인하된다. 이에 따른 수요 증가분을 반영해 81억원을 추가 편성했다.

폭염 취약노동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온열질환 예방장비 구입비용 지원도 확대해 150억원을 추가 배정했다. 영세사업장 저임금 노동자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업과, 특수고용직·자영업자 등 고용보험 미적용자에 대한 출산급여 지원에 각각 258억원, 128억원을 추가 편성했다. 출산급여 지원 확대로 8천500명이 추가 지원을 받게 된다.

어고은 기자 ago@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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