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바름 노무법인

2025년 01월 2주차

2025년 01월 2주차

  • 주간노동뉴스
  • 고용·노동정책
  • 판례·재결례
  • 인사·노무관리
Best 주간노동뉴스
  • 27일 임시공휴일 지정, 설 연휴 엿새로 늘어
  • 설 명절 임금체불 신고 전담창구 운영
  • 겨울철 제조·건설업 화재·폭발 위험 요인 점검
  • 경사노위 ‘인공지능과 노동연구회’ 출범
  • “5명 미만 사업장 근기법 적용, 해고제한부터”
  • “복지포인트도 근로소득세 부담” 대법원 또 뒤집었다
  • 산재보험 선 보장제, 노동자·전문가 10명 중 7명 이상 찬성
  • “인구·산업·기후 전환 대안 찾아야”
ISSUE 고용 · 노동정책
‘25년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개편사항 안내
  • 1. 대체인력 지원대상 확대(육아휴직, 파견) 및 단가 인상
  • 2. 업무분담 지원 대상 확대
2025년도 육아휴직 등에 따른 대체인력 지원 확대 사항
  • - 총괄
  • - 지원제도 세부내용
Attention 판례 · 재결례 · 행정해석
  • 판례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워 체결한 포괄임금계약에 따라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포괄임금계약이 유효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판례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유효한 정함이 없는 경우 최저임금 미달액 산정을 위한 소정근로시간의 확정 방법

  • 행정해석

    외국계 기업의 한국지사장이 노사협의회 당연직 사용자위원이 될 수 있는지 여부

  • 행정해석

    기존 근로계약보다 소정근로시간을 늘리거나 임금을 감액하기 위한 절차

Trend 인사 · 노무관리
  •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1. 금융·재정·조세

    2. 교육·보육·가족

  • KDI 경제동향 (2025. 1)

    - 주요 경제지표

    - 요약 및 평가

  • 기업 특성별 복지 제공 양상 및 복지 태도에 관한 연구

    제1장 서론

    제2장 이론적 배경

  • 똑똑한 일터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기업의 일터혁신 촉진 모델

    제1장 서 론

    제2장 똑똑한 일터, 일터혁신이란?

  • 가족친화인증제도 도입이 일·가정균형에 미친 영향: 출산율과 여성 고용 중심으로

    Ⅰ. 서론

    Ⅱ. 가족친화인증제도 현황과 선행연구

  • 사회정책분야 2024 평가와 2025 전망 노동시민사회 포럼

    1. 총론

    2. 소득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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