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바름 노무법인

2025년 02월 2주차

2025년 02월 2주차

  • 주간노동뉴스
  • 고용·노동정책
  • 판례·재결례
  • 인사·노무관리
Best 주간노동뉴스
  • [노동부 통상임금 지침 개정] 명절상여금·체력단련비 ‘포함’ 경영성과분배금·격려금 ‘제외’
  • 50명 미만 폭염 취약 사업장 ‘온열질환 예방’ 장비 지원
  • 지난해 체불임금 2조원 넘어 ‘역대 최다’
  • 정부, 첨단산업 지원 30조원대 기금 조성
  • “민주당에서 과로특별법?” 내부에서도 ‘한숨’
  • 경력직 채용 늘면서 신입직 채용 뚝⬇
  • 1월 소비자물가 2.2⬆ ‘세 달째 상승세’
  • 재계 “2030년 NDC 달성 가능성 38.6%”
ISSUE 고용 · 노동정책
(개정)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
  • 1. 지침 변경 배경
  • 2. 202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2025년도 고용장려금 지원 제도
  • Ⅰ. 고용장려금 지원제도
  • Ⅱ. 고용촉진장려금
Attention 판례 · 재결례 · 행정해석
  • 판례

    정기상여금에 부가된 재직조건의 효력과 통상임금 산정방법이 문제된 사건

  • 판례

    노동조합 교섭창구 단일화 과정에서 채권자가 채권자 주장에 따른 조합 원명부의 제공을 요구할 사법상의 권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 행정해석

    근로자가 근로계약서를 확인할 수 있을 뿐이고 오류가 있으면 사용자가 수정하는 방식의 전자근로계약이 당사자 의사가 합치된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행정해석

    서로 다른 법인이나 최종결재권자인 대표이사가 같은 경우, 두 회사를 아우르는 전담 조직을 한 회사에 설치해도 되는지 여부

Trend 인사 · 노무관리
  • 미래 일자리 세계의 변화

    PART 1. 지금부터 10년, 새로 쓰는 역사

    PART 2. 밀려오는 변화의 물결

  • 최근 경제 상황과 주요 현안 조사

    1.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

    2. 향후 우리 경제 전망

  • 2024~2028 국가재정운용계획 지원단 보고서: 고용분야

    제1장 고용 분야 재정투자 현황 및 여건

    제2장 산업계 주도 인재양성을 위한 직업훈련 재정립 방안

  • 경력직 채용 증가와 청년 고용

    Ⅰ. 검토배경

    Ⅱ. 경력직 채용 증가 및 그 원인

  • 중대재해처벌법 효과성연구

    제1장 서론

    제2장 중대재해처벌법의 사회적 의미: 자율 규제적 안전 패러다임?

  • 불안정 노동자들의 아프면 쉴 권리를 위한 과제

    [현장 발언]

    1. 오동현 건설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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