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바름 노무법인

2025년 06월 2주차

2025년 06월 2주차

  • 주간노동뉴스
  • 고용·노동정책
  • 판례·재결례
  • 인사·노무관리
Best 주간노동뉴스
  • ‘노동존중’ ‘성장’ 외치는 이재명 대통령, 기대와 우려 사이
  • 새 정부 ‘결단’ 기다리는 노동정책
  • “광장을 기억하라” 양대 노총 이 대통령 당선 성명
  • 상법 개정안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노동자는?
  • ‘카브아웃’ 부메랑, 노동자에게 돌아온 경영실패
  • 창원버스 노사 ‘대법원 통상임금 판결’ 반영 합의
  • 중노위도 “틱톡 데이터 라벨링 교육생은 노동자”
  • 장례지도사 ‘근로자성’ 대법원 인정에도 시효에 ‘발목’
ISSUE 고용 · 노동정책
온열질환 예방지침 및 자율점검표
  • - 2025년 온열질환예방지침(OPS)
  • - 폭염 5대 기본수칙 자율점검표
안전동행 지원사업 공정개선 우수사례집
  • 1. 안전동행 지원사업 개요
  • 2. '24년 안전동행 지원사업 공정개선 주요사례
Attention 판례 · 재결례 · 행정해석
  • 판례

    퇴직금 청구에 대한 소멸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판례

    근무시간, 보수에 관한 사항은 기관의 본질적·근본적 권한을 침해하거나 제한하지 않는 이상, 공무원의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서 단체교섭의 대상에 해당한다

  • 행정해석

    기관 통합 시 기간제근로자와 무기계약 근로자의 고용승계 해야 하는지 여부

  • 행정해석

    회사가 퇴직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법원에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을 한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취업 방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Trend 인사 · 노무관리
  • 경제협력개발기구, 경제전망 발표

    - 세계경제

    - 한국경제

  • 고용동향브리프 2025년 3호

    01. 주요 고용이슈 심층분석

    02. 통계포커스

  • 통근거리의 초저출산에 대한 영향과 정책적 함의

    제1장 서 론

    제2장 관련 문헌

  • 직장 내 괴롭힘 예방: EU와 유럽 국가들의 경성규범(hard law) 고찰

    Ⅰ. 서론

    Ⅱ. EU의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제도의 흐름

  • 인공지능 시대의 직무변화 및 인적자원개발 전략

    제1장 서론

    제2장 인공지능 이슈 및 동향 탐색

  • 다시 시작하는 공공비정규직정책방향모색 토론회

    [발 제]

    [지정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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