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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2월 3주차

2025년 02월 3주차

  • 주간노동뉴스
  • 고용·노동정책
  • 판례·재결례
  • 인사·노무관리
Best 주간노동뉴스
  • 중대재해 ‘두 번째’ 대법원 판단 받는다
  •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폭 21년 만에 최저
  • 이재명 ‘주 4일제·30조 추경·국민소환제’ 꺼냈다
  • ‘불합격도 통보’ 채용절차법 개정안 발의
  • 인권위 “모든 일하는 사람 괴롭힘에서 보호해야”
  • [철강·알루미늄 25%] 미국 관세폭탄에 최상목 “수출 다변화 논의”
  • ‘직장내 괴롭힘 경험’ 지난해 증가추세
  • 건설노조 “사업주 봐주기 그만, 내국인력 양성 나서라
ISSUE 고용 · 노동정책
육아지원 3법 대통령령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 1. 임신초기 유산·사산휴가 기간 확대
  • 2. 난임치료휴가 급여 신설
국민취업지원제도 업무매뉴얼
  • 1. 국민취업지원제도 개괄
  • 2. 수급자격
Attention 판례 · 재결례 · 행정해석
  • 판례

    월 기본급의 일정한 금액을 일정 주기로 분할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 판례

    재해자가 최초 진폐증 진단을 받은 후 진폐증을 재발, 악화시킬 만한 분진 노출작업을 수행하지 않은 점 등에서 재요양 상병 진단일을 평균임금산정사유 발생일로 볼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 행정해석

    직장내 괴롭힘 조사과정 참여자에게 비밀유지 서약서를 징구하지 않는 행위의 법 위반 여부

  • 행정해석

    유리하게 확대 변경한 연봉제 규정이 시행일 이후 입사한 근로자들에게만 제한적으로 적용되는지 여부

Trend 인사 · 노무관리
  • 2023년 여성경제활동백서

    1. 여성경제활동 지원 정책

    2. 여성의 고용

  • 2025 산재 · 고용보험 가입 및 부과업무 실무편람

    1. 산재·고용보험 개요

    2. 산재·고용보험 가입

  • AI와 한국경제

    Ⅰ. 검토배경

    Ⅱ. 기업의 AI 도입

  • 2025년 중소기업 10대 이슈와 대응 방향

    1. 세계 무역 분절화 지속

    2. 고환율과 중소기업 수익성 악화

  • 2025년 한국사회법학회 동계학술대회

    [제1주제] 사자 존엄을 위한 장의 개선 연구

    [제2주제] 집단적 노사관계에 있어서의 가처분 소송

  • 드라마 배우의 노동실태와 특징

    Ⅰ. 서론

    Ⅱ. 드라마 배우 계약 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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