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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7월 1주차

2025년 07월 1주차

  • 주간노동뉴스
  • 고용·노동정책
  • 판례·재결례
  • 인사·노무관리
Best 주간노동뉴스
  • 이재명 대통령 취임 30일 ‘산재 감소·주4.5일제’ 호명
  •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 ‘200만원 추가’
  • 최저임금 노사 격차 ‘1천원’ 이내로 좁혀져
  • 여당 노조법 2·3조 내용·처리 시기 ‘고심’
  • [고용보험 30주년] ‘소득기반’ 개편으로 ‘보편적 고용안전망’
  • 경영·경제교수 10명 중 8명 “노동시장 활성화 시급”
  • “산업안전보건위 설치 확대하고 내실화해야”
  • 민주노총, 노동장관 후보에 “폭염노동 보호 입법하라”
ISSUE 고용 · 노동정책
고용노동부,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 1.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 시행
  • 2. 자발적 퇴사 시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전액 지급
건설업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해설 및 질의회시집
  • 1. 해설집
  •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고시문
Attention 판례 · 재결례 · 행정해석
  • 판례

    외국인 직원이 무단결근해서 법에 따라 이탈 신고를 했어도, 노무 수령을 거부하고 사업장에서 퇴거 시킨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

  • 판례

    고인의 업무상 부담이 사회평균인 입장에서 극복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보기는 부족하여 업무와 사망 사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 행정해석

    정년 도과 후 재고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갱신기대권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

  • 행정해석

    근로자위원 입후보 공고를 통하여 후보자 모집을 진행하였으나, 입후보자가 없어 노사협의회를 구성하지 못하였을 경우 대처방법

Trend 인사 · 노무관리
  •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1. 금융·재정·조세

    2. 교육·보육·가족

  • 2025년 하반기 경제환경 전망

    Ⅰ. 경제 및 산업 환경

    Ⅱ. 중소기업 환경

  • 「새 정부에 바라는 고용노동정책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1.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시장 활성화

    2. 근로시간 운영의 유연성 확대

  • 취향을 만들어내는 노동: 유통산업 변화와 MD 노동

    Ⅰ. 머리말 - 유통산업 변화와 MD 노동

    Ⅱ. 유통산업 생태계와 MD 노동자 숙련의 공진화

  • 물류센터 야간고정 노동자들의 작업환경과 건강수준 토론회

    [발 제]

    유청희 /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집행위원장

  • 트럼프 경제·일자리·먹거리·안보 위협 전망 보고서

    총론. 동맹수탈과 한국경제 / 나원준(경북대학교 경제통상학부 교수)

    발표 1.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 / 백일(전 울산과학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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