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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6월 3주차

2025년 06월 3주차

  • 주간노동뉴스
  • 고용·노동정책
  • 판례·재결례
  • 인사·노무관리
Best 주간노동뉴스
  • 중대재해 현안 산적한데, 길어지는 노동부 장관 인선
  • 폭염작업시 ‘2시간마다 20분 휴식’ 점검
  • 김민석 차관 ILO 총회서 “사회적 대화 통해 일자리·권리·성장 함께”
  • 퇴직연금 적립금 첫 400조원 돌파, 지난해 수익률 4.77%
  • 5월 취업자수 증가폭, 13개월 만에 20만명대 회복
  • 대법원 “고용유지지원금, 1개월 이상 연속 휴직시 적용”
  • 노동계 2026년 최저임금 1만1천500원 요구
  • “노란봉투법 통과·산별교섭 활성화 약속 지켜야”
ISSUE 고용 · 노동정책
2025. 1분기 산업재해현황
  • Ⅰ. 전체 산업재해 현황
  • Ⅱ. 사고재해 현황
2025년 장마철 건설현장 안전보건 길잡이
  • - 2025년 장마철 건설현장 안전보건 길잡이
  • - 장마철 건설현장 핵심안전수칙
Attention 판례 · 재결례 · 행정해석
  • 판례

    임금피크제 시행 중 통상임금이 변경되었을 경우, 누락된 통상임금을 포함하여 피크임금을 재산정하여야 한다

  • 판례

    화물운송회사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화주회사의 각 슈퍼에 상품을 공급하는 배송기사들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 행정해석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 단서에 따라 추가로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 기간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 행정해석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 지급하는 종사자 대우수당(처우개선비)의 「근로기준법」상 임금 해당 여부

Trend 인사 · 노무관리
  • 2024년 퇴직연금 투자 백서

    Ⅰ. 적립금 현황

    Ⅱ. 수익률

  • 임시공휴일 지정의 명암

    1. 들어가며

    2. 임시공휴일 효과: ① 긍정적 측면

  • 한국 신정부 경제·금융정책에 대한 해외시각

    □ 신정부 경제 금융 정책

    □ 경제정책 전반

  •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의 일자리 이행에 관한 다차원적 분석

    제1장 – 서론

    제2장 – 선행연구 검토 및 사업유형 분류

  • 인공지능(AI) 발전에 대응한 노동 분야 제도 도입 검토

    Ⅰ. 머리말 - 인공지능의 발달과 제도 도입

    Ⅱ. 미국 연방 차원의 노동분야 인공지능 원칙과 제도

  • 새 정부가 추진해야 할 보건의료 정책

    [발제문]

    [토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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